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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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444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척추교정 시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및 보행장애, 감각저하 등 증상이 악화되어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및 양하지 부전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 2009.9.30. 00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중증 척추관협착증으로 경막외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다. ②2011.3.21. **병원에서 요추 MRI촬영상 퇴행성 척추증, 중증 척추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③원고는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2.9.28.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기구를 이용하여 원고의 골반을 내리고 수기를 통해 흉추와 천추를 밀어서 낮춘 뒤 교정석을 천골 부위에 받쳐 고정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피고로부터 9.28.경부터 10.19.경까지 7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는데, 10.24. 시술 후 대소변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여 00정형외과를 방문하였다. ⑥10.29.경부터 11.7.까지 **외과의원 및 ##한의원 등 타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치료 효과 및 통증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호소하였고 12.28. 피고로부터 피고2.를 소개받았다. ⑧피고2.는 피고의원 진료실에서 원고의 몸, 걸음걸이 등 척추 상태를 살펴본 후 손으로 눌러 척추교정시술을 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2.28.부터 2013.1.29.까지 7회에 걸쳐 추가 교정치료를 받았다. ⑩4.19.경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여 보행장애, 대소변 조절장애 증상 등을 호소하여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 ⑪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을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추간판 협착, 척추탈위증 등 진단을 받고 2015.6.23.경 신경감압술, 인공인대 연성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⑫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여 7.1. 뇌척수액 누출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⑬원고는 현재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궁절제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극돌기간 고정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상태로 양하지 부전마비 및 감각저하, 배변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공간척추교정법은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고 척추 상이 공간을 확보하여 압력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시술을 받을 당시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로서 공인된 방법은 아니었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2015.3.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로 극돌기를 밀거나 해머를 이용한 위 시술을 시행한 것은 당시 원고의 상태에 부적절한 치료로서 그 자체로 치료상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시술 후 원고가 심한 요통, 보행장애,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현재 양하지 부전마비 및 감각저하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시술로 원고의 척추 신경근 손상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이 진행되었고 기존의 요추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시술과 원고의 척추협착의 악화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위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일상생활 중 또는 진료를 받을 때 요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뇌-척수-Ⅲ-B),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35%(기왕증 기여도 : 70%) ③금액 : 6,003,975원 (2)기왕치료비 : 623,8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639,452원(6,627,78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정도, 치료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1,139,4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