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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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024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83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하에 흉부방사선 검사상 폐렴 의심 및 늑막 삼출 소견 등 폐렴 징후를 보여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치료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27. 심방세동 관련 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8. 저녁 무렵 오른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5.2.경부터 흉부방사선 검사상 폐렴으로 의심되는 음염이 발견되고 늑막 삼출 소견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는 등 폐렴을 의심케 하는 징후를 보였다. ③망인은 5.8. 중환자실로 옮겨져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를 일으켰고, 5.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④뇌경색,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등으로 진료 받던 중 6.20.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어 9.15.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17.5.2.경부터 폐렴으로 의심할 만한 증세들을 보였고, 폐렴의 악화로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조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패혈증 치료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조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연령이나 기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한 경우에도 패혈증 등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838,100원 ②기왕치료비 : 17,959,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539,160원(21,797,2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56,134원), 자녀4(각 3,370,756원) (6)**합계 : 27,539,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