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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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175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스포츠 마사지를 받은 후 요통이 발생하여 진단 후 추간판 탈출증 의증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백혈구 수치 및 CRP 수치의 상승 등 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8. 사우나 이용 중 스포츠 마사지를 받은 후 요통이 발생하여 7.26. 00병원에서 MRI촬영 후 영상을 지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진찰결과 제4-5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의증으로 제4-5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③시술 후 요통의 호전이 없자 8.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3. 제4-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수핵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 후 경과관찰 중 8.6. 미열, 백혈구 수치 및 CRP 수치의 상승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주치의는 수술 후 3일차로 감염 가능성이 낮아 상처는 깨끗하여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8.8. 열은 내렸으나 백혈구, CRP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자, 주치의는 수술 부위 MRI촬영 후 8.9.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결과 1차 수술시 추간판을 절개한 부위에서 농양이 발견되자 주치의는 농양 및 주변 조직을 제거하고 배양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⑦감염에 대한 처치로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와 항균제를 처방하였다. ⑧배양검체에서 그람 양성 균인 Bacillus cereus만 배양되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⑨8.16.까지 CRP 상승 소견과 발열이 지속되자 주치의는 다시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항생제를 베타락탐 계열과 페니실린 계열로 변경하였다. ⑩8.17.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배양검체에서 다시 그람 양성 균인 Bacillus cereus만 배양되었다. ⑪주치의는 위 균에 내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타이코닌과 시프록사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⑫이후 한동안 원고의 발열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CRP 수치 역시 감소하였다. ⑬8.26. 오후부터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CRP 수치 역시 크게 상승하였는데 주치의는 약제열을 의심하여 타조박탐, 타박탐, 프로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⑭9.2.까지 원고의 발열이 지속되고 혈색소 및 혈소판이 감소하고 호산구가 증가하는 등 소견까지 관찰되자 염증반응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여 9.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수술도구 소독을 위한 고압증기 멸균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사용하여 수술도구 등을 소독하였을 것을 봄이 상당하며 일반인의 출입통제와 의료진, 수술실 및 수술도구의 소독 등 감염 예방조치는 수술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균적 조치를 통하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으나 현재의 임상의학에서는 수술부위 감염을 100%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감염의 경우 조속한 항생제의 사용이 필요하나 감염의 원인균이 확인되기까지 항생제의 사용은 경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원고의 검체에서는 계속하여 그람 양성 균인 Bacillus cereus만 배양되었는바, 주치의가 이에 유효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의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던 점, 주치의는 위 균이 감염의 원인균이 아니라 오염된 것은 아닌지, 위 균이 아닌 다른 원인균이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하며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항생제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 수술이나 그 후속 처치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