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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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110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수염 제모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화상을 입어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31. 피고로부터 얼굴 수염 제모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을 입어 5.5cm 상구순 비후반흔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5,120원 ②향후치료비 : 1,914,19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안면부에 상해를 입은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7,549,3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