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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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097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휠체어로 이동 중 떨어져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재활치료를 위한 슬관절 수동관절 운동을 받던 중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4. 교통사고로 경추 5,6번의 척수 손상을 당해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타인의 간병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2015.9.4.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측 무릎 부위로 떨어져 우측 대퇴골 원위부가 골절되어 9.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30.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③11.5. 재활의학과에서 마사지 치료 및 슬관절 수동관절 운동을 받던 중 우측 경골 근위부가 골절 되었다. ④원고가 9.21. 피고병원에서 받은 골밀도 검사수치는 –3.5의 상태였고, 골절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4.15.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골절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태에 유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마사지 치료 및 슬관절 수동관절운동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에 인해 원고에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절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골다공증이 있었고 기왕증이 골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361,206원 (2)개호비 : 2,16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12,723원(4,521,20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정, 원고의 상태 및 적정 입원기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712,7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