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4가단154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동차에 의한 무릎 협착 사고를 당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대퇴와과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아 관절경 통한 인대 재건 수술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무릎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6. 자동차와 전봇대 사이에 좌측 무릎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언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5.27. MRI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 대퇴와과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았다. ③6.1. 피고로부터 동종아킬레스건을 이용한 전내측 관절경 삽입구 방식에 의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및 자가건 이용 외측부인대 재건수술을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6.21. 퇴원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제한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동종 아킬레스건 이식을 통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식된 인대가 이식 전 정상적인 인대와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없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이식 전 인대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종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당시 부적절한 곳에 터널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당시 전내측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였던 사실, 전내측 방식과 경경골 방식은 대체 인대를 삽입할 터널을 만드는 위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릎에 터널을 만들어 인대를 삽입한다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내측 방식이 경경골 방식에 비하여 위험성이나 수술 비용이 현저히 높다거나 원고가 모든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는 등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위 전방십인대 재거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경경골 방식과 전내측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