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06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대퇴부 원위 개방성 골절 진단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골수염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시멘트 블록 교체 및 외고정술을 받았으나 슬관절 강직 및 대퇴골 단축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14.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00병원에서 대퇴 원위부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고 개방적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골수염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절개 배농술 및 시멘트 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2011.2.7.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골수염 진단 후 2.14. 변연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시멘트 블록 교체 및 외고정술을 받았다. ④3.9. 변연절제 및 세척술, 3.30. 변연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시멘트 블록 교체, 4.12. 일리자로프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골이동술을 시행 받았다. ⑤5.27. 골 이동 완료 후 이동 골 나사못 고정술 및 뼈 이식술, 6.21. 근위부 나사못 2개 제거 및 재정복 후 나사못 추가 재고정술, 2012.1.4. 금속판 교체술 및 뼈이식술 등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2016.12.2. 대퇴골 과절돌기의 골절, 개방성 진단을 받았고, 현재 슬관절은 강직된 상태이고 우측 대퇴골은 6.2cm 단축되었으며 약 8도 및 약 20도 외회전된 상태로 하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슬개골 및 대퇴골에 내고정술이 시행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사고 이후 약 6개월간 지속적인 고정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의 상태만으로 슬관절 강직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골 결손 및 골 시멘트 충전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하지 단축은 기왕에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결손부위 등을 고려하면 최초 단축 상태는 10cm를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다리 통증은 기왕의 골수염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 의한 육아조직 생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볼만한 특이 사항이 없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하는 동안 어떠한 잘못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슬관절 강직 및 대퇴골 단축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위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