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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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9가단1020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항부정맥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으나 호흡 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치매를 앓던 중 2018.3.16. 넘어져 다친 후 다른 병원을 거쳐 4.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4.5. 망인에게 척추마취 시도 중 실패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4.9. 가래 증상이 있어 20:15경 경구약을 복용한 후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및 응급약품 투약을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④망인은 4.10. 치료를 위하여 호흡기 내과로 전과하여 4.12., 4.13., 4.16., 4.18., 4.23. D-dime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 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⑤4.12.부터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크렉산주 약물을 예방적 목적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⑥4.13.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항부정맥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고, 4.19. 일반병동 이송되어 양측 고관절 부위에 간헐적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 받았다. ⑦4.22.까지 매일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고 4.10., 4.16., 4.23. 객담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 받았다. ⑧4.23. 0시경 38.1도 발열이 있었고 03:10경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10시경 호흡곤란, 우측 상지 힘 감소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고 진료 계획을 세우던 중 호흡 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3시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영상에서 저명한 폐렴 의심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은 점, D-dimer 수치는 상승되고, 망인의 고관절 통증은 특이적인 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며 예방적 항응고제가 투여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의 증상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경우 혈전용해제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나 치료에 따라서는 위험성도 크고 망인의 경우 위 두 치료는 적응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고령의 환자가 정형외과 수술받은 이후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에 겪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과를 보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뚜렸한 과실 및 진료행위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또는 폐렴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위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에게 망인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 상태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