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374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윤차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등 진단 하에 상완골에 대한 골수강 내 금속고정술을 시행 후 근전도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 운동 및 감각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2. 이륜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인근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및 상완골 골절 등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4.13. 우측 대퇴골 및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 내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상 특이소견을 관찰되지 않았다. ③수술 이후 X-ray 검사결과 골절 부위 유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5.11.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경추부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④6.11. 추가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술 후부터 8.18. 퇴원 시까지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이후 12.28. 재차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12.14. 00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경추 5-흉추 1번 신경을 포함 상완신경총 경추부 견연 손상이 확인되었다. ⑥현재 원고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좌측 상지 운동 및 감각 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이후 2015.5.11.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가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이후 수술적 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만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에 대하여 재활치료만을 실시한 것이 피고병원이 원고의 신경손상을 발견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은 위 근전도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발견하였고 그에 따라 실시한 재활치료 등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진료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상 과실 여부 : 초기 근전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면서 추적 근전도 검사상 손상된 신경기능의 회복여부를 판단하면서 재활치료로 기능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대의학에 부합하는 점, 상완신경총 손상의 수술에 대한 예후에 관한 보고가 매우 제한적이고, 성공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 기능회복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속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병원이 전원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초기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발생한 다발성 경우 신경근 손상과 상완신경총 손상은 원고의 이륜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회복 불가한 광범위한 신경손상에 해당하며 처치상의 과실과는 무관한 초기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병원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 이후 피고병원의 수술 및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있어 특별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역역의 진단이나 처치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측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