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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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단663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및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 후 9회에 걸친 SI기법의 시술을 받은 후 증세 악화되어 타 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마비 증후군 진단 하에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 및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11.2.26. 피고 한의원을 방문한 이후 3.17.까지 9회 걸쳐 신체전류를 이용한 SI기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②3.17. 오전 피고에게 전화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SI기법의 치료를 받았다. ③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원고는 2014.3.18. 00병원에서 3, 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마비 증후군 진단을 받고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시술한 이 사건 SI기법이 임상실험을 거치거나 의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시험적인 치료방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이 아직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확립된 시술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술상 위험이나 부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 역시 위 기법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