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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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어깨 통증으로 다시 내원 후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금속 고정술 시행 및 관절염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3.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로부터 부목 고정 등 치료를 받았다. ②7.1. 재차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의로부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권유받고 12.20.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손목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오진으로 인하여 손목이 아닌 어깨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하였고, 또한 관절염 약을 처방한 결과, 이후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통증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오진하여 어깨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하였고 관절염 약을 잘못 처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어깨 수술 및 관절염 약 처방 등에 있어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