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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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7가단64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담낭절개 수술을 및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이후 담낭암 소견 및 항암치료 권유를 받았는데 암 전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6. 우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 위하여 외과에 입원 및 CT검사를 시행 받았다. ②5.7. CT검사 결과 쓸개에 농밀화된 병변이 넓게 퍼져있고, 쓸개 기저부에 두꺼운 벽이 있고 인접한 간의 S5에 3cm 밀도가 낮은 종양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피고는 판독을 확인하지 않고 망인에 대하여 급성담낭염 진단을 한 후 5.8.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5.15. 퇴원하였는데, 피고는 5.21. 망인에게 담낭암 의심 소견을 밝혔다. ⑤5.22. 피고병원은 PET-CT 및 암지표 검사를 실시한 후 6.1. 암이 간과 폐 등으로 전이되었다고 설명하여 항암치료를 권유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10.22. 몸 전체로 전이된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담낭암이 발생하여 암이 간과 폐에 전이된 것 같다는 의사A의 판독이 나온 때부터 대략 하루가 지난 뒤에 망인의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처럼 망인에 대한 수술 전에 의사A의 판독을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는 위 판독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의 증상을 급성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다. 망인이 퇴원하기 전에 담낭에 관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고 담낭벽을 넘어선 담낭암 소견이 확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결가를 바로 망인과 보호자인 원고에게 설명하고 확대 담낭절제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항암치료 등 망인의 담낭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망인 및 원고와 상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퇴원하고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한 2015.5.21.이 되어서야 망인과 원고에게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행한 수술 또는 피고의 뒤늦은 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인 피고의 담낭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병원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