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005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흉곽 타박상 진단 및 약물 처방하였으나 귀가한 후 상태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기흉,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응급처치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29. 07:58경 자택에서 계단에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가슴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망인을 진료한 결과 X-ray촬영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인한 2주 정도의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합병증 및 비발견증 발견시 재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12.31. 19:13경 00의원에 내원하여 전원 권유 의견을 듣고 귀가한 후 상태 악화로 119를 통하여 21:48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응급실 도착 당시 외상과 관련된 우측 기흉,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시술을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⑤망인은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이 진행되어 에크모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시행되었으나 폐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⑥치료 중 7차례의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8.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며 피고병원은 주로 정형외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영상의학과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었던 점, 단순 늑골골절 및 소량의 기흉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외상 후 폐렴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통 5-7일이 경과해야 폐렴이 나타나며 폐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이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망인의 폐 상태는 낙상 이틀만에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러한 악화 속도는 이례적인 점,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원치료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폐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거나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늑골골절이나 기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과 처방을 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