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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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2822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족부 궤양 등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지속적인 항생제 투약 중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와파린과 NSAIDs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신부전 악화 및 울혈성 심부전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7.21. 좌측 발의 당뇨병성 족부 궤양 등 병변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해당하는 케토락 및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 성분이 있는 도란찐으로 통증조절을 시행 받았다. ③염증 감소를 위한 타박탐 및 홀그램 항생제를 지속 투여 받은 이후 7.27.경 좌측 족부 괴사부위 절제술 및 봉합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④7.30.경 전신 기력저하, 복부팽만감, 전신부종, 숨참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당뇨조절을 위한 당뇨식으로 섭취열량을 통제하였다. ⑤망인은 별 다른 체중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당시 몸무게가 입원 당시에 비하여 8kg이나 증가한 81kg으로 측정되었다. ⑥7.31.경 혈액검사 결과상 헤모글로빈(Hgb) 수치 8.9, RBC(적혈구) 3.14로 나타났는데, 입원 당시 결과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 ⑦피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8.3.경 망인의 부종, 숨참, 기력저하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식욕저하, 오심, 지속적인 설사와 위산 역류 등이 나타났다. ⑧8.4.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흉막삼출이 보였고 간 마진과 비장 주위로 복수가 관찰되었다. ⑨8.5. 1:30경 및 4:00경 다량의 설사를 하였고 숨참 증상이 악화되어 11:00경 의식저하가 일어났다. ⑩피고는 망인에게 신부전이 발생하자 ㅂ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Hgb 3.8, PLT(혈소판) 수치 148이 측정되었으며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진단을 하였다. ⑪망인은 신부전이 악화되어 간헐적 투석을 받았고 심부전 등 전신적 장기 기능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이후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⑫망인은 신부전 악화 및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하여 2018.3.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비스테로이드성(NSAIDs) 약물 처방 후 출혈 예견의무 위반 여부 : 혈액검사 결과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로서 와파린과 NSAIDs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위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출혈발생을 더욱 의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망인은 7.30.경부터 복부팽만, 전신기력저하, 전신부종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였음데도 피고는 이를 명확하게 감별하기 위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혈역학적 검사 또한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후 피고는 망인인 8.3.경 지속적인 설사와 위장 장애를 호소하였음에도 망인에게 나타난 설사가 혈변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사체인 포타겔만 처방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출혈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출혈 증세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야기 시켰다. [2]신독성이 강한 항생제 투약상 과실 여부 : 망인은 8.5.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BUN(혈액요소질소) 73.3, 크레이티닌 3.2로 크게 상승되는 등 신장기능이 매우 불량하게 되었던 바, 피고는 신부전 악화 소견을 보이자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이후 망인의 건상상태는 빠른 속도로 나빠져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손상의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전원 후 ㅂ대학병원에서 투석을 시행 받게 되었다. 결국, 망인의 신장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항생제의 신독성을 고려하여 신장에 해가되는 약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신독성이 있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망인의 신장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9,688,75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3,551,478원), 자녀4(각 9,034,318원) (5)**합계 : 82,688,7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