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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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32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 및 복막염 진단을 받아 대장절제술 및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직장암이 발견되어 4기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1. 우하복부 통증으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및 복막염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었다. ②원고는 당일 오후 피고병원에서 S자결장 천공 및 게실염 진단을 받은 후 당직의로부터 대장절제술 및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3.30. 퇴원하였는데, 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장루복원술을 받으면서 직장암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9.1. 현재 **병원에서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인 2015.3.11. 원고에 대하여 하트만 수술 당시 대장천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항암치료를 더 일찍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개복 수술을 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직검사까지 시행하였는데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하트만 수술 무렵 원고에게 대장내시경 등 추가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직장암에 대한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하트만 수술 무렵 위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과 직장암에 대한 조기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고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