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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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76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절단용 칼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단순 봉합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인대 파열 진단 하에 인대 봉합술 및 이식술을 받았으나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되지 해체 작업 중 절단용 칼에 우측 제5수지에 1cm 미만의 상처를 입어 2015.11.6. 피고로부터 단순 상처 봉합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2.29. 00병원에서 해당 수지에 관하여 심지굴곡건 파열로 진단을 받아, 2016.1.8. 인대 봉합술을, 2.5. 인대 이식술을 각 받았는데 이후 손가락에 운동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해당 수지에 관하여 인대파열상으로 진단받아 인대 봉합술과 이식술을 받은 점, 위 수지의 심지굴근건이 근위부쪽으로 딸려 올라간 현상이 있어 이는 인대의 위축 현상으로 초기 손상 시 인대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힘줄 또는 인대(건)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위 수술 당시 건의 봉합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초기 손가락 손상시 건의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해당 수지에 관하여 건 파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위 수지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후 일상생활이니 기존에 해왔던 작업을 하면서 파열된 인대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제5수지(인대파열),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56.82/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7% ④금액 : 19,265,9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11,700원 ②향후치료비 : 3,22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362,080원(24,202,6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부모(각 4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들어난 제반 사정 (5)*합계 : 22,162,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