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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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05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활액막염 의증 소견 하에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성인형 스틸병 의심 및 페리틴 검사 후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 중 뇌전증 중첩증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실 및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몸살기운을 주소로 2014.7.28.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활액막염, 주관절 감염 혹은 다른 염증성 활액막염 의증 소견으로 7.259. 좌측 주관절 활액막 제거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의료진은 2017.8.6. 망인에 대하여 성인형 스틸병 가능성을 의심하여 페리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8.8. 새벽 망인의 몸에 분홍색 발진 소견을 발견하고 페리틴 수치가 3,790.7mg/ml로 나왔다. ④의료진은 성인형 스틸병으로 의심하고 망인에게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⑤8.12. 망인에게 뇌전증 중첩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09:2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⑥밍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8.13. 07:54경 뇌전증 지속상태에 의한 뇌손상과 간질 중첩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수술적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1주전부터 가벼운 몸살기운의 염증질환 증상이 내원 2일 전부터 발열,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이 있었던 점, 망인에 대한 주관절 MRI검사 결과 활액막염 및 감염성 관절염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성인형 스틸병은 젊은 남자에게서 잘 생기나 발생빈도가 10만 명당 0.16명으로 드문 점, 망인의 염증소견 증가는 화농성관절염, 성인형 스틸병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망인과 같은 젊은 남자에게 발열과 관절염 증상이 있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빈도상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병원에서도 관절액 천자검사에서 중성구 분획이 98%로 높아 감염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활액막염 및 팔꿈치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한 것에 통상의 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14.8.8. 새벽 망인의 피부 발진을 확인하고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던 점, 성인형 스틸병의 배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에서 성인형 스틸병을 의증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성인형 스틸병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으로부터 2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1차 수술 당시 수술의 내용,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의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2차 수술 당시 그 수술이 1차 수술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로서 망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2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2,500,000원) (3)**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