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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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14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관절 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에 인대 재건술 및 연골 봉합수술을 받은 후 관절종창이 확인되어 삼출액 천자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어 2차례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십자인대 결손 및 무릎관절 전후방 동요의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2. 농구를 하던 중 우측 무릎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6.23. 피고병원에서 우측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원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②6.26. 14:30경 입원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우측 무릎관절 관절경하 외측 반원상연골 봉합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의료진은 1차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파제론 주사를 투여하였고, 6.28.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7.1. 퇴원하여 이후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7.7. 의료진은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⑤7.14. 진료 중 수술 부위 관절종창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관절 삼출액 약 200cc를 천자하였고, 무릎관절 운동기계를 통한 운동치료를 하도록 하여 0-90도 운동범위를 조절하였다. ⑥7.28. 진료 중 관절종창이 다시 관찰되어 관절 삼출액 약 20cc를 천자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소견은 없었다. ⑦8.11. 관절종창이 재차 확인되자 삼출액 22cc를 천자하였고, 8.16. 진료 중 관절 삼출액을 천자하여 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⑧검사결과 백혈구 수치 21,960/uL로 높게 확인되었으나 배양검사상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 ⑨9.18. 의료진은 진료 중 관절 삼출액 약 30cc를 천자하여 검사하였는데 백혈구 13,840/uL였고,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 ⑩9.28. 진료 중 관절 삼출액은 10cc로 줄어들었으나 수술 시 나사못을 삽입한 경골 부위의 붓기와 통증이 심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⑪10.6. 배양검사 결과 비결핵성 항산균과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균 동정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⑫10.9. 원고는 수술 부위에 소독을 받은 후 10.10. 경골 수술 부위가 벌어져 관절 삼출물이 확인되는 상태로 내원하였다. ⑬10.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외측 반월상연골이 어느 정도 치유된 것과 십자인대 이식 부분이 다소 이완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⑭의료진은 수술 부위의 염증에 대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활막제거술, 세척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⑮10.14. 배양검사 결과 의료진은 메티실린 내성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후 감염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1)항생제 처방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처음 수술 부위의 부종과 통증이 확인된 9.28. 및 2차 수술 당시인 10.11. 원고의 관절 삼출액에서 검출된 비결핵성 항산균의 원인균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적합한 항생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 하에 1차 수술 후 정맥주사 항생제인 파제론 주사 1g과 경구 투여방식의 바난정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다가 2차 수술로 인한 입원 기간에 아미카신과 파제론 항생제 주사를 처방하였다. 이후 10.21. 경구 복용 항생제 세파크라캡슐을 처방하고 3차 수술로 인한 입원 기간에는 반코마이신 항생제 주사를 처방하는 등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정확한 원인균을 알게 된 11.10.경까지 다양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효과적인 항생제를 찾기 위한 치료를 하면서 경관관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 치료행위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거나 원고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이 확산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관절종창 발견 후 흡인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부종 및 감염이 확인된 수술 부위에 지속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한 흡인술을 시행할 때 감염이 확산되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흡인술을 시행할 부위에 소독이 미흡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외부 공기에 노출된 선반에 올려둘 경우에 수술 부위 감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7.14. 관절종창 확인 후 관절 삼출액을 주사기로 흡입하여 경과관찰하여 삼출액 검사를 시행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이 확산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 당시 즉시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이전인 10.6. 원고의 관절 삼출액 배양검사 결과 비결핵성 항상균과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감염 발생 부위인 나사못이나 재건된 십자인대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세척이나 변연절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이 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의료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료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2차 수술 당시 나사못과 재건된 십자인대를 제거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피고들의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이 확산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1차 수술 후 항생제 처방 등 치료행위 및 2차 수술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이 확산되거나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