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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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7가합5008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탈구 소견 하에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번연절제술 등 시행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염증 제거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 및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5-6년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6.5.경 00병원에서 어깨 주사치료 등을 받은 후 우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 ②7.12.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의 능동적 전방거상 각도가 50도로 매우 낮았고 거상시 통증이 심하여 수동적 전방거상은 135도로 경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③MRI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상완이두근 장건의 부분파열 및 탈구 소견을 보였다. ④혈액검사 결과 염증 등 증가 소견을 보이는 백혈구, CRP, ESR 등 전신 염증반응에 대한 수치는 정상 범주였다. ⑤7.13. 08:00경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이두박건절단술,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번연절제술, 윤활낭 절제술, 윤활막 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⑥원고는 수술 후 지속된 우측 귀와 목 주변부 통증을 호소하고 38.2도의 열이 발생하자 급성 경부 임파선염을 의심하여 예방적 항생제 세파제돈 주를 투여 받았다. ⑦7.14. ESR 19로 정상 범주였으나 CRP 10.51로 상승되어 급성 임파선염으로 인한 감염수치 상승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⑧수술 후 원고에게 견관절의 심한 경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절경직 예방 및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 수동적 관절범위운동, 도수치료 및 약물 치료 등을 시행 받았다. ⑨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부위의 통증, 우측 임파선염, 경부 부종 및 통증, CRP 수치 등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⑩원고는 7.27.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8.1. 퇴원한 이후 8.12.부터 9.1.까지 **병원에서 TPI 주사치료를 받았고, 결장경하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⑪원고는 수술부위 통증이 심해져 9.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관절 내 세균 감염이 의심되어 입원 후 혈액검사 및 MRI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⑫피고는 9.21. 08:00경 관절경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⑬9.26. 수술 중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검체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어 원고에게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⑭9.28. 피고는 수술 후 항생제 치료 등 경과 확인을 위하여 MRI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수치가 3.21로 다소 증가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⑮원고는 9.29. 09:00경 ##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11.4.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고,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관련 병증 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여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수술부위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적어도 퇴원 후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2016.8.11. 및 8.25. 원고에 대한 수술부위 감염을 강하게 의심하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염증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 감염소견이 확인된다면 즉시 항생제를 투여하고 원인균 규명 및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균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영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응성 높은 항생제를 처방하여 원고의 수술부위에 발생한 감염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기에 감염 및 염증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감염에 적합하지 않은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포롤로 치료 등만을 시행하여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 및 염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부위 감염 및 염증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통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등 일응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어깨(화농성 관절염), 관절 강직 및 만성 통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35,733,1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380,940원 ②향후치료비 : 761,8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9,325,545원(48,875,90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과실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4,325,5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