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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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1839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관혈적 봉합술 시행 후 추적관찰 중 수술 부위 부종이 확인되어 수술 부위 벌어짐 진단 및 피부 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염증이 심해져 창상봉합술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16.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00의원에서 우측 발목 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7.20. ㅊ대학병원에 입원 및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진단을 받았다. ②7.21. ㅊ대학병원에서 우측 아킬레스건 관혈적 봉합술을 시행받고, 8.6.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8.7. 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8.7. 혈액검사를 시행 후 수술 부위 삼출물을 없으나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8.31.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부위에 부종이 있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지 않다고 설명하여 소독을 시행한 후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⑤9.4. 원고는 ㅊ대학병원에서 수술 부위 벌어짐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피부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⑥9.24. 염증이 심해 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건 절제술 및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2016.6.1.까지 ㅊ대학병원에서 창상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장애, 운동근력 약화에 따른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에게 ㅊ대학병원에서 처방한 경구 항생제 외에 추가적인 정맥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ㅊ대학병원에서 처방한 경구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수술 부위를 매일 소독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ㅊ대학병원 의료진은 8.21. 원고의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를 발목 각도 90도로 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 일부가 벌어지고 진물이 나자, 원고의 수술 부위를 확인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테리스트립으로 원고의 수술 부위 벌어진 부분을 봉합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점, 피고가 8.29. 수술 부위 약간 부어 있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항생제 치료를 오래하였고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창상 관리, 혈당 관리를 시행하였음에도 창상 감염증이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창상 감염 후 이어지는 후속 치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 이외에는 우측 족관절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 각도에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범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상처 부위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고 감염 치료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퇴부의 근력저하와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의한 장거리 보행이나 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