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25731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으로 확인 당직의 호출하였으나 응급 수술이 불가하여 타병원으로 전원 준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3.24. 09:30경 가슴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09:56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으로부터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상승 소견이 관찰되어 10:00경 혈전용해제를 처방 후 수술을 위하여 10:3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10:58경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자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 상승으로 심근경색을 확인하고 11:02경 당직의를 호출하였다. ④11:17경 당직의로부터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⑤망인은 11:32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최초 00병원에 내원한 09:56경부터 90분이 경과할 무렵까지 관상동맥중재 시술을 받지 못하였는바,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즉시 관상동맥중새술을 받았다면 사망의 악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병원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전원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면 망인이 타병원에서 신속한 응급 수술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2]심정지 발생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심정지시 에크모를 적용함에 있어 고식적 심폐소생술 만으로도 상당수의 환자가 저절로 자발 순환을 회복하므로 무분별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판단의 한계가 있는 점, 에크모는 삽입과 유지 그 자체로서 하지 허혈, 용혈, 출혈 등 내제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응급조치의 방법은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에크모 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좋은 예후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이 에크모 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응급 처치상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3]혈전용해제 등 미투여 과실 여부 : 망인은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바, 중재술 직전에 혈전용해제 등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원을 결정 이후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약물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응급실 당직의의 과실 여부 : 당직의는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인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시술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즉시 타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즉시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위 시술을 실시할 수 없었던 이상 위 당직의가 전원을 지시한 것에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000,000원(5,000,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142,857원), 자녀2(각 11,428,571원) (6)**합계 : 59,9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