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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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0820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고도비만 진단 하에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허혈성 심질환 의증 진단 후 약물요법 및 모니터링 치료를 받던 중 전신성 긴장간대 발작, 경련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경부터 쇼그렌증후군, 고혈압, 난원공개존증, 천식, 양극성 장애, 경추통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17.11.8. 피고병원 외과 진료에서 고도비만(키 179.3cm, 체중 131.8kg, 신체질량지수 41.5kg/㎡) 진단을 받고, 12.5.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12.6. 로봇을 이용한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가 12.7. 일반병실로 이실 되었다. ④12.8. 물 섭취를 시작으로 미음 식이요법 진행 후 12.11. 퇴원하였는데, 12.24.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CT-혈관조영술 검사를 받고 폐색전증, 허혈성 심질환 의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응고요법 및 혈역학적 모니터링 치료를 받았다. ⑥의료진은 12.27. 망인에 대한 헤파린 투여를 중지하고 프리닥사로 변경 투여하였는데, 12.28. 09:29경 망인을 일반 병실로 이실 하였다. ⑦망인은 12:45경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으며 전신성 긴장간대 발작 양상의 경련을 보였다. ⑧12:59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13:54경 체외막산소화장치 삽입된 후 심폐소생술이 종료되었다. ⑨망인은 12.28. 14:13경 뇌, 흉부 CT검사를 받고 체외막산소화장치를 유지한 채로 4:3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인공호흡기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를 받았다. ⑩12.29. 뇌파 검사 등 소견, 신체 검진, 치료 경과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판정되어 12.30. 11:05경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위소매절제술 및 1차 입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이 사건 위소매절제술 전 시행한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상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아스피린의 경우 난원공개존증에 대한 것으로 폐색전증 발생과 무관하여 고도비만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나이와 비만도 등을 고려한 위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과실을 찾기 어렵고, 수술 후 망인의 경과는 일반적이었다. 또한, 1차 입원시 사지순환압박장치를 사용하여 혈전 예방조치를 하였고 망인의 운동기능회복과 의식을 확인한 후 조기에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 및 1차 입원 과정 등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에서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 사지순환압박장치를 사용한 혈전 예방조치,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 점 등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예방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차 입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광범위 폐색전증 환자이고 침상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폐색전증 치료를 하는 경우라도 기존에 발생한 혈전이 다 녹는데 6-12개월이 걸리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색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치료 중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 등 도움을 받아 이동하여야 하고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점, 망인의 흉부 X선 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호전, 악화를 알 수 없고 일반병실로 이동하더라도 절대 침상 안정이 되어야 하고, 24시간 보호자의 상주 필요성이 있음에도 보호자가 없음에도 일반병실로 이실 하였고 간호사도 없이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광범위 폐혈전색전증에 의한 순환기관 허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2차 입원 당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 및 이후 과정에서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도비만 환자로 수술과정에서 심부정맥 혈전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다른 환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52,573,3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38,7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7,673,636원(358,912,12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3,086,818원) (6)**합계 : 137,673,6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