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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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8667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저혈당성 혼수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후 입원치료 중 설사와 발열증상 발생하여 위막성 대장염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 후 요양병원 전원 조치하여 설사와 고열증상 발생하여 패혈증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11. 11:33경 저혈당성 혼수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당이 22mg/dL로 저혈당증 소견을 보였다. ②의료진은 두부CT 및 MRI검사 결과 저혈당성 뇌병증을 포함한 대사성 뇌질환 소견을 확인하고 내분비내과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③12.19.경부터 망인의 대변량이 많아지고, 12.20.부터는 설사와 발열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12.21. 대변검사 결과를 통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독성 양성을 확인하였다. ④12.22.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한 후 2017.1.2.까지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였다. ⑤1.21. 망인이 설사나 발열증상을 보이지 않고 CRP 수치도 정상임을 확인한 뒤, 1.23. 망인을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1.23. 15:30경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25.경 38.3도의 고열과 설사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과 해열제, 지사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1.27.경부터 설사와 고열증상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고 증상이 지속되어 1.27.부터 1.30.까지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였다. ⑧2.1.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나 혈압이 90/50mmHg로 저혈압 상태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가 20,40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⑨망인은 산소포화도 85%로 저하,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5:1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⑩망인은 2.2. 15:04경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성 결장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전원 전 망인에 대하여 위막성 대장염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 추가검사, 협의진료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원 당시 망인에게서 위막성 대장염이 재발하였다고 볼만한 임상적 증상이 없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 추가검사, 협의진료 등을 통하여 위막성 대장염의 완치와 재발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2)전원조치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전원 시킬 당시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의식상태, 식이 방법 등 기재된 전원소견서만을 제공하고 위막성 대장염의 발병과 그 치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마성 대장염이 재발할 경우를 예상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설사나 고열 등 위막성 대장염의 증상,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 전원 등 요구 등 대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원시켰다. 결국, 전원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위막성 대장염에관한 정보제공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나 망인의 가족들은 전원 후 망이이 설사, 고열 등 위막성 대장염 증상을 보임에도 이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2]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요로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요로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1.27.부터 망인이 설사와 함께 다시 고열 증상을 보이자 위막성 대장염을 포함한 장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로감염 치료를 위해 광범위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였는데 그로 인해 재발한 위막성 대장염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위막성 대장염이 재발한 상태에서 위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로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였는데도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패혈성 쇼크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676,917원 (3)개호비(기간) : 2,288,000원(입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33,550원(14,055,917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과 피고 요양병원의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8원) (7)**합계 : 67,433,5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