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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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799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식사 후 헛구역질 동반 오심 증상을 보여 담당 간병인은 보호자에 통화 및 간호사를 호출한 후 환자 얼굴 마사지를 시행하여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구역반사 및 구토를 유발하여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투병 중 2015.10.15.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0.16.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진단 하에 개방정복과 내부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회복되어 수술 후 3일째 10.19.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을 시도하였고, 10.22. 08:30경까지 경과 및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 예정이었다. ④10.22. 08:38경 식사 후 헛구역질을 하는 오심 증상을 보여 간병인은 담당 간호사를 호출하여 원고를 살핀 후 멕페란 주사를 준비 중 다른 환자를 돕게 되었다. ⑤간병인은 08:40경 원고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증세를 설명하였다. ⑥간병인은 보호자의 말대로 원고의 얼굴을 마사지하였고 원고의 입이 열리자 압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가래가 나오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였다. ⑦간호사를 호출하여 원고의 얼굴이 창백하고 토사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08:51경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⑧원고는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자가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혈압 및 맥박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⑨간호사는 병원 내 응급상황을 알리고 내과의사가 08:52경 응급처치를 시작하여 다른 의료진과 함께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였다. ⑩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산소공급을 병행하며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동시에 흡인조치를 시행하여 약 5분 이상 다량의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배출시켰다. ⑪응급처치 시작 5분 후 기관삽관을 하여 09:05경 원고의 맥박이 돌아와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⑫09:2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하여 09:29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00병원에 도착한 당시 혈압 120/80mmHg, 심박수 96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도였다. ⑬원고는 3개월 동안 입원 후 저체온치료 등 심정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심폐정지로 인하여 초래된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이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관련하여, 1)경과관찰 해태의 과실 여부 : 간병인은 간호사를 호출하여 당시 원고의 병실에서 원고의 상태를 살핀 후 멕페란 주사 처치를 준비하였다. 간호사가 관찰할 당시 원고의 상태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기는 하나 토사물이 보이지 않으며 피부색이나 호흡 등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바, 최초 간호사가 원고의 병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원고에게 오심증세만 있었을 뿐 구토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간병인이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오심에 대한 주사 처치를 준비하기 위해 병실을 나온 것이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간호사가 간병인의 구토 유방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차 호출에 대하여 간호사가 즉시 병실로 가지 않고 약 1분간 지체한 것이 경과관찰을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응급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병원 전체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응급처치 준비 및 내과원장이 응급처치를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의료진과 함께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응급상황을 인식한 후 약 2분 만에 심장마사지, 산소공급, 석션, 약물투여 등을 시작하고 약 5분이 지나 기관삽관을 한 것에 응급조치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전원 후 09:29경 00병원에 도착한 당시 혈압은 120/80mmHg, 심박수 96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도였는바, 전원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전원 과정에서 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간병인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상태변화를 인지하고 08:46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음에도 이후 약 4분 동안 의료진을 호출하지 않고 있다가 08:09경에 이르러 간호사 스테이션에 나와 간호사를 호출하였으며 2차 호출 당시에도 위급한 상황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간병인의 위 행위가 원고의 구역반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고, 구역반사를 추가한 것이 구토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간병인은 원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역반사를 자극함으로써 원고의 구토를 유발하고 원고의 응급상황을 제때 의료진에게 전단하지 않아 응급조치의 지연을 초래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간병인의 경우 원고에 대한 보호 관찰의무를 해태하여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와 간병인 사이에 사용관계 또는 이행보조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간병인 사이에는 사용관계나 이행보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간병인은 원고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입을 마사지하던 중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4,617,302원 (3)개호비 : 117,660,000원(기왕)/ 16,683,61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688,276원(148,960,92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간병인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상태 및 손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60,688,2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