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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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단130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쇄성 장유착 진단 하에 유착박리술 및 정절제술 시행 후 창상부위 염증으로 창상열개가 합병되어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창상감염 및 장피누공 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 왼쪽 옆구리 통증을 느껴 ㄱ대학병원에 갔다가 병실이 없어 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담당의는 1.4. 수술 전 원고들에게 폐쇄성 장유착에 대한 유착박리술 및 장 절제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중 대장 중 복벽에 붙어있는 부위를 도려낸 후 봉합하여 위와 공장이 문합된 부위 사이로 말려들어가 있는 회장 부위를 봉합하였다.(1차 수술) ④담당의는 1.16. 원고의 수술 창상부위 염증으로 창상열개가 합병되자 다시 봉하는 수술을 하기 위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다. ⑤1.17. 창상봉합수술을 하던 중 원고의 복막 아래 장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자 09:25 전신마취를 하자 09:40부터 11:55까지 복막 하 유착된 장을 떼어냈다.(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수술경과와 전신마취를 한 이유를 설명 후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 및 전원을 권유하였다. ⑦원고는 1.18. ㅎ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창상감염 및 장피누공 의증 진단 하에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던 중 2.1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에 원고에 대한 과거 수술 부위에 소장이 내부탈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진단과 수술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복부 불편감, 창상부 땡김, 배변습관의 변화 등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복부 수술 후에도 유발될 수 있는 경미한 장유착에 의한 지극히 비특이적인 증상인 점, 위 수술 전에 담당의는 원고들에게 장 절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 점, ㅎ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추가로 수술을 받지 않았고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물과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여 장 유착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제2차 수술에서 실제로 어떻게 마취를 하고 어떤 내용의 수술을 할 것인지 사전에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로 유착박리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로 유착박리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을 경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