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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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104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단순치루 진단 하에 치루 수술을 시행 중 복잡치루로 확인되어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수술을 받았으나 항문부위 분비물이 나오자 진료결과 괄약근 손상 및 중증 대변실금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항문 주변이 부어 불편감으로 2015.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항문초음파 검사결과 단순치루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4.4. 09:0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치루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복잡치루 및 재발가능성으로 인하여 창상 치유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4.11. 퇴원하여 4.19. 수술부위 출혈로 다시 내원하여 지혈수술을 받았다. ④4.12.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항문 부위에 계속 분비물이 나오자 10.1.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염증에 의한 진물이 아닌 분변으로 확인되었다. ⑤12.21. 대학병원 담당의는 대변실금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2018. 1.20.경 ㅅ대학병원에 내원 및 신체감정 결과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중증 대변실금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의 보호자를 불러 수술 창상을 보여주면서 창상 치유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치루수술은 괄약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치루환자를 담당하게 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 내공과 외공의 위치, 누관의 경로, 누관의 괄약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검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복잡치루에 누관절개술을 시행하면 대변실금이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누관절개술을 시행하고자 아는 경우 단순치루가 분명한지, 복잡치루로 볼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진단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태를 단순치루로 잘못 진단하고 누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괄약근을 과도하게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 특히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대변실금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의 보호자에게 창상 치유의 곤란성과 재발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행위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는바, 위 수술을 직접 시행한 불법행위자 및 동업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괄약근), 대변실금 ②기대여명 : 57.0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117,967,7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50,460원 ②보조구비 : 7,851,004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3,669,2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