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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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152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설사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궤양성 대장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종양이 발견되어 췌장암 4기로 판정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0.19. 잦은 설사를 이유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복부 CT와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췌장 두부에서 저음염 소견이 보였다. ②궤양성 대장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2018.2.20. 다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③피고는 항생제 등 처방하는 것 외에 추가로 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④4.20. 피고병원에 입원 후 다시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구상돌기에서 3.8cm 크기의 췌장 종양이 발견되어 다발성 간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 4기로 판정되었다. ⑤망인은 11.16.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잦은 설사로 2017.10.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대장염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질병 중 하나인바,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복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여 대장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들을 발견하였다. 당시 복부 CT검사를 통해 췌장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졌는데 해당 영상으로는 아직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췌장암의 주요 증상은 황달, 체중감소, 상복부 통증 등인데,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와 많이 달랐고, 혈액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췌장암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에서의 2017.10.경부터 2018.2.경 및 2018.4.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진료행위상 의료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