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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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5가단1059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절제술,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중 지혈을 위해 사용한 전기소작기에 의한 종아리 외측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화상부위 함몰, 착색 반흔의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척수 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0.8. 13:00 전신마취 하에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궁 절제술, 케이지 나사못과 봉을 이용한 요추체간 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③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보비 플레이트 전기소작기를 좌측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음. ④원고는 보비 플레이트 부착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10.30. 엉덩이 부위 살을 도려내 화상부위로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원고의 화상부위에 5.5.cm 가량의 원형 함몰, 착색반흔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수술은 원고의 종아리 부위에 부작시킨 후 진행되었고 위 부위에 화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전기소작기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점,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귀책사요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가 특이 체질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거나 기계 작동의 결함이나 하자 등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기소작기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는 도중 전기소작기 부착 부위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 패드를 정확히 부착시키고 고열 발생 여부를 살피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만연히 수술을 시술함으로써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종아리 화상(반흔) ②금액 : 1,343,600원 (2)향후치료비 : 6,13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경위 및 결과, 화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반흔 회복가능성, 기타 사정 (4)*합계 : 30,473,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