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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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3981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디스크탈출증 진단 및 수술 시행 후 다리와 허리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척추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우측 하지에 염증성 변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 요추 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통증이 심하여 2013.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합병증 등 설명을 들은 후 11.21. 디스크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12.6. 우측 다리와 허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혈액검사 결과 12.9. WBC 11.38, CRP 1.41로, 12.10. WBC 13.74, CRP 2.11로 각 증가하였음. ④MRI검사 결과 척추염 진단하여 항생제 반코마이신 및 트리악손을 6주 가량 투여하였음. ⑤CT검사 결과 농양이 감소하였고, 1.22.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인 9.98로 감소하여 1.27. 퇴원하였음. ⑥외래진료 중 혈액검사 결과 2014.2.10. WBC 10.71, 2.18. 14.12로 다시 상승하자 2.22. 재입원하였음. ⑦항생제 투여로 척추염이 조절된 병력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 및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⑧metronidazole을 투여하다가 MRSA를 고려하여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였는데, targocid를 투여하였음. ⑨혈액검사 후 요추 CT 2회, MRI검사 3회 실시되었고 증상이 호전되자 8.20. 퇴원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다리나 허리에 마비 증세는 없고 우측 하지에 전기 오는듯한 증상이 남아있는데, 경막의 염증성 변성으로 후유증상으로 보여 진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수술과정에서 감염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할 것이고, 수술은 무균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수술 전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가 1주일가량 투여되었는바, 피고들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CT검사 결과 정상적인 염증수치와 농양 감소를 확인한 후 원고를 퇴원시켰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척추염이 재발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퇴원 후 외래진료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척추염 재발 여부를 계속 관찰하였고, 재발 소견이 확인되자 다시 원고를 입원시켜 척추염 치료를 하였는바, 원고의 척추염 발생 및 재발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합병증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감염의 발생 및 그 확률과 발생시 2차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수술 및 그에 따른 치료에 관하여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