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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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19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기저부 종양 진단 하에 척삭종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종양 재발하여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다른 부위에 종양이 재발하자 2차에 걸쳐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발생하여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 처음으로 뇌기저부 종양 진단을 받고서 경추 1번 부위 척삭종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②2004. 척삭종이 재발하여 H병원에서 경추 2-3번 부위 2차례의 착삭종 절제술 시행 받은 후 2004., 2006. 각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③2007.3. 재차 종양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2008.2.28. 경추 3-4번, 경추 7번-흉추 1번간 및 흉추 3번에 착삭종이 재발하였음. ④의료진은 척추후궁 절제술 및 성형술을 통하여 수술 부위 척추강 안까지 접근한 뒤 경막 내 척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6.20. 코에서 뇌척수액이 나와 20:24 재차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01:39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⑥검사 중 6.24. 09:21부터 09:30까지 9분간 발작을 보이다가 사지마비 상태가 발생하였음. ⑦8.25. 재활의학과로 전과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2.7.부터 시력 및 청력 저하를 호소하여 12.17. ㅊ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⑧12.18. 척삭종이 뇌 안장과 안상 부위에서부터 좌측 해면정맥동과 양측 소뇌다리뇌각 등 다른 뇌기저부 부위로까지 침범하여 악화된 상태였음. ⑨좌측 눈썹 부위 두개골을 절개하여 경막 외로 접근하여 척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직후 뇌바닥수조 등에서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12.29. 뇌 MRI촬영 결과상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좌측 전대노동맥 및 중뇌동맥 부위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12.31., 2013.1.2. 2차례 뇌 부위 추가수술을 실시하였으나 1.7. 뇌사 상태에 빠진 후 1.16. 뇌경색 등으로 인한 중증 뇌간 부전으로 심기능 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부위와 누동발생 부위가 서로 다를뿐더러, 1차 수술이 망인의 경추 및 흉추 후방을 통하여 위 수술 부위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경추의 전방에 발생한 누골이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후 지속적으로 뇌척수액 누츨이 계속되었고 이때도 망인이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면 위 수술로 인하여 누공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나 수술 종료 시부터 수술 부위나 그밖에 망인의 신체로부터 뇌척수액이 누출된 적은 없으며 망인이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한 적도 없는 점, 뇌척수액 누출이 생길 정도의 누공이 반드시 수술과정에서 수술도구로 인한 자극 등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1차 수술 과정에서 누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염에 대한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누공의 존재를 인지한 것만으로 그 즉시 감염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나 뇌척수액 검사 또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염의심 증세가 확인된 때부터 MRI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누공을 막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뇌척수액 누출 역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누출 부위를 찾아서 정밀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열검사를 시행하고 영상의학과에 MRI검사를 의뢰한 뒤 세프타지딤,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그발 바로 망인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던 점, 망인에게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상위경수 부위 등에 감염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지마비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뇌척수액 누출 또는 감염에 대한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전 원고들을 통하여 망인 측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마비나 뇌척수액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관계로 감염 역시 1차 수술으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으로서는 수차례에 걸쳐 척삭종 제거술을 받은 전례가 있으므로 수술 역시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은 처음부터 망인의 시 청신경을 보호하여 추가적인 시청력 악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동맥 및 신경에 인접해 있는 척삭종의 제거를 전제로 이루어진 수술인 점, 2차 수술 부위 척삭종은 망인의 시신경을 감싸는 위치에서 앞서 파열된 내경동맥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던 점, 척삭동은 태아기 척삭의 잔재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척추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나 두개골 기저부나 뇌기저부 정중선상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주변 뇌혈관이나 신경 등과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파열 등 ㅎ뼝증이 흔히 발생하는 점, 파열 직후 ㅊ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파열 부위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30여분 동안 주변 종양을 절제한 후 션트 클립으로 파열 부위를 감싸는 등 지혈을 위한 ㄴ름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점, 2차 수술과 같이 재발 전이된 척삭종에 대한 제거술은 위험도가 매우 높아 통상 권유되지 아니하는 수술이기는 하나, 2차 수술은 처음부터 동맥 및 신경에 인정합 부위 수술이라는 위험성을 전제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ㅊ병원 의사가 2차 수술 전 원고를 통하여 망인 측에게 수술 부위 종양이 신경과 동맥에 인접하여 있어서 위 수술 과정 중 신경 또는 동맥의 손상으로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수차례에 걸쳐 척삭종 제거술을 받은 전례가 있는 이상 망인으로서는 2차 수술도 상당히 위험한 수술로서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업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등 자료를 증례보고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ㅊ병원 측이 위 학술대회 과정에서 자료에 망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거나 증례보고 과정에서 수술 대상자가 망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연상의 상영하였다거나 자료가 의료법에 따라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