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단5088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 저림 증상 등으로 검사결과 쇄골상 종물이 발견되자 상완신경총 섬유종 진단 하에 수술 시행 중 종양 유착이 심하여 좌측 경부 부종 소견을 보이자 경부탐색술 및 결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2개월 전부터 좌측 손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6.20.부터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좌측 쇄골상 부위 약 7cm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었고, 상완신경총의 신경초종, 악성가능성이 있는 섬유종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고 7.16.로 수술일을 잡았음. ③7.15. 입원 후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각종 동의서를 작성 및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④7.16. 09:00부터 13:4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종양이 상완신경총과 심하게 유착된 것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과 동의를 받았음. ⑤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가 7.17.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좌측 상지 저림증 및 운동신경 약화 소견을 보였음. ⑥상완신경총 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형외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7.18. 팔을 움직일 수 없고 저림감을 호소하였음. ⑦재활의학과 협진 의뢰하였고, 7.19. 물리치료 후 좌측 경부 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배액관 압축배액 및 압박 드레싱을 받았음. ⑧7.22. 경부탐색술을 시행하여 유출이 의심되는 부분을 결찰하는 수술을 시행 받고 부종이 완화되자 7.27.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좌측 상지 및 수지 근력저하, 상지 감각저하 등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어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 대한 경부초음파 검사, 세침흡인세포 검사, 경부 CT촬영 및 MRI검사 등을 실시하여 섬유종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진단을 함에 어떠한 하자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료진의 진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섬유종증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수술적 절제인데, 원고가 이미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과 상안신경총 신경섬유종은 자연치유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술적 절제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상 경부 CT촬영 결과에 따른 악성가능성, 세침흡인세포 검사상 유사분열 활동성이 있었으므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악성인 경우에는 광범위한 절제술만이 재발률을 줄이고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진의 수술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종괴는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상완신경총에 유착되어 있어 수술로 상완신경총 손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위 후유증도 설명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원고의 보호자에게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과 이로 인한 후유증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수술을 계속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수술 중 근전도 검사로 인한 상완신경총 자극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술 방법 역시 신경손상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은 수술의 불가피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되고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표준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신경 손상 등을 야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입실되어 집중적인 관찰을 받았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의료진의 지연 등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좌측 경우 부종 소견이 발견되어 배액관 압축배액 및 압박 드레싱을 받았고, 처치상 별다른 호전이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경부탐색술을 시행하여 유출이 의심되는 부분을 결찰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수술 이후에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거나 처치를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경 손상에 따른 합병증 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액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을 지행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넘어서는 종양을 발견하고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원고의 보호자에게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어떠한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