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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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0889(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내경동맥 협착 및 경색으로 항혈소판제 처방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은 후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감압적 두개술 절제술, 혈종 제거술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9.20. 이틀 전부터 발생한 위약감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각성, 경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음. ②MRI검사상 우측 내경동맥 협착과 경색이 확인되었는데, 우측 뇌경색 의심하에 항혈소판제를 처방하였음. ③9.22.부터 스텐트 삽입술 계획 하에 다른 항혈소판제를 추가로 처방하였고, 9.23. 경두개 도플러 검사를 실시하였음. ④9.24. 뇌혈관조영 검사결과 양쪽 내경동맥 협착 우측 내경동맥 심한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⑤혈압은 11:10 183/110, 14:00 169/104로 각 측정되어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9.26. 08:40부터 09:55까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⑥13:00까지 준중환자실에서 관리하였는데 처방 내용은 헤파린 25,000unit을 생리식염수 1,000ml에 희석하여 30ml/hr 속도로 투약하였음. ⑦10:55 헤파린 및 혈액응고검사, aPTT 검사를 처방하였으나 얼마 후 임상적 변화가 나타나자 CT검사 등을 우선적 실시하였음. ⑧12:15 심장내과에 응급수술을 위한 협진을 의뢰하였고, 12:50 의식수준이 반혼수로 떨어져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13:15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시작하였음. ⑨13:39 혈압이 110/61로 떨어짐에 따라 승압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뇌실외배액술이 종료되었음. ⑩15:00 의식 수준이 혼수로 떨어지고 혈압 75/53로 낮게 측정되어 승압제 주입 속도를 2배로 올린 후 15:20 CT검사 실시, 15:35부터 감압적 두개술 절제술, 혈종 제거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⑪망인은 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2.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전에도 머리가 띵한 느낌을 호소하였으나, 전신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받은 환자로 과음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망인의 혈압 170/91 1시간 동안 혈압 내지 수일간 혈압 양상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점, 망인은 자발적으로 소변이 마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간호사가 소변기를 대주자 이에 응하여 소변을 보기도 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는 특별한 신경학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두통과 혈압상승 및 오심 증상을 보인 후부터 16분 만에 뇌 CT검사를 실시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투약 등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헤파린 처방과 동시에 aPTT 검사도 처방한 점, 비교적 단기인 1시간 만에 헤파린 투약을 중단한 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응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aPTT 검사보다 뇌출혈 진단을 위한 뇌 CT검사가 시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CT검사 등 뇌출혈 관련 대응조치를 시행하느라 aPTT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CT검사 결과 뇌출혈을 확인한 우 3분 만에 만니톨을 투약하였음은 인정되므로 이를 뒤늦은 투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 확인 즉시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만니톨을 투약하였고,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하기보다 망인의 임상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만연히 망인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조치 등을 취함과 동시에 수술가능성 평가를 위한 협진 의뢰, 수술동의서 징구, 두발 면도 등 개두술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뇌정위적 CT검사를 시행한 다음 곧바로 개두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개두술을 시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과음병력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 당시부터 섬망의 발병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였고,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망인 대신 처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뇌출혈 부위가 스텐트를 삽입한 우측 내경동맥 해당 부위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헤파린 투약이 원인이 되었다기 보다 스텐트 삽입술 후 증가된 혈류량에 의하여 촉발된 과혈류 증후군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5.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의 요양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피룡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지도설명의 대상으로 개두술, 배액관 설치, 배액관 설치, 만니톨 투여, 헤파린 중지 등은 의사의 업무범위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환자의 요양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