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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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48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밀 진단 검사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어 개두술 및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10.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요실금 등 증상으로 E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음. ②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 진단 하에 X-ray검사 등 정밀 진단을 받았음. ③12:10 혈액검사, X-ray검사 등 실시 중 식은땀을 흘리며 실신하였다가 12:33 응급실로 되돌아왔는데, 13:22 뇌 MRI검사를 위하여 영상검사실로 이동하였음. ④11.12. 07:47 뇌 CT검사 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양측 전두염과 측두엽 급성 뇌출혈 및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음. ⑤09:30 개두술 및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우측 전두염 뇌내출혈, 좌측 측두엽 혈종 등을 제거하였음. ⑥수술 후 입원 중 11.28. 03:21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X-ray검사 도중 두개골 및 안면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X-ray 검사실에서 되돌아온 직후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실신 사실을 고지받고서 즉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혈당 검사를 시행한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바,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두통, 오심, 구토, 편마비 등과 같이 두부 외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X-ray검사 이후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라 하더라도 바로 개두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식 저하가 진행되면서 신경학적 이상마비 증세를 보이는 경우, 뇌압 상승이 심하게 예상되는 경우, 뇌출혈로 인하여 뇌의 압박이 심한 경우 등과 같은 수술 적응증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서 우측 전두엽 뇌내출혈, 좌측 측두엽 혈종 등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후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망인의 뇌내 혈종은 충분히 제거된 상태로서 감압이 조절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별도의 감압술은 필요하지 않은 점, 위 각 뇌 CT검사 결과 경한 뇌부종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지연성 재출혈이나 추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영상 소견은 없었고 뇌출혈 주변으로 뇌부종이 약간 심해졌다가 뇌출혈 및 뇌부종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뇌부종이 약하게만 남아있는 등 수술을 통하여 뇌부종이 전체적으로 호전되었는바, 위 기간에 망인에게 뇌압감압술 등 감압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을써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일 원고들을 면담하여 수술로 망인의 우측 전두엽 뇌내 출혈과 좌측 측두엽 혈종 등을 제거하였고 위 수술 후 뇌 CT검사 결과 재출혈은 없었으나 추후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뇌출혈 환자의 경우 색전 및 혈전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한 사실, 다음날 원고들에게 망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향후 폐렴, 요로감염,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의식 회복속도가 느려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이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