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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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216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 및 척추협착, 척추측만증 등 진단을 받고 2차례의 요추 부위 수술을 받은 후 배뇨배변 장애 등 상태가 되어 퇴원 후 장애상태가 악화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2009.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6.19. 복용 중인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몬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6.20.부터 복용을 중단하였음. ③6.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4. 15:30부터 20:00까지 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6.25. 망인의 우측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였음. ⑤09:18 CT검사 후 수술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을 확인하고 11:00부터 12:30까지 요추 3-4-5번 부위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우측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6.28. 2차 수술시 삽입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감이 없었음. ⑦7.13.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배변장애와 보행 장애 상태가 고착, 악화되었음. ⑧2012.10.9. 망인 등은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2016.3.18.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고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혈종에 의한 것인 점, 망인이 장기 복용하던 항혈전제, 혈관확장제로 인하여 혈액응고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술 중 지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척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척수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여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점, 1차 수술 후 우측 발목부터 움직이지 않았고, 수혈이 이루어졌음에도 헤모글로빈, 혈소판의 수치가 계속 저하되는 등 수술 부위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수술 부위 출혈 등을 의심하여 즉시 CT, MRI 등 방법으로 원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는 망인의 우측 발이 저리고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신경근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마미증후군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출혈 여부,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의 관찰 및 대처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내원 당시 만 67세의 고령으로 기왕에 척추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289,07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3,850,0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0,941,745원(203,139,152원×0.3) (4)*상속 : 자녀2(각 30,470,872원) (5)**합계 : 60,941,7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환송전판결(서울중앙 2012가합84733); 제2심판결(서울고법 2013나27048); 환송판결(대법 2013다96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