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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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합31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완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 및 전방 유합술 등 받고 퇴원 후 식도 종괴 및 연하곤란으로 대학병원에서 식도게실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20. 우측 1-2번 수지와 팔 전체가 심하게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X-ray검사 후 신경증상 동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발생을 의심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2-3, 5-6, 6-7번간 추간판이 돌출이 확인되었음. ③5.6. 입원 후 경추 5-6-7번 수핵 제거술, 장골 골편 절제술, 경추 5-6-7번 전방 유합술을 받고 6.7. 퇴원하였음. ④2008.5.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식도 부위에 종괴가 발견되어 ㅅ병원으로 전원 및 검사를 권유받았음. ⑤2009.4. 연하곤란 증상으로 ㅈ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식도 조영검사 등 결과 식도게실 진단을 받고, 4.20. 윤상인두근육 절개술을 받았음. ⑥2014.2.19. 어지러움과 심한 구통 증상이 발생하여 ㅈ대학병원 진료 받고 수술 후 게실이 남아있어 궤양과 염증이 확인되었음. ⑦3.12.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식도내시경을 통하여 식도 궤양과 식도천공을 진단받고, 4.14. 경추 고정판 제거 및 식도천공 수복과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았음. ⑧5.3. 식도수술 문합 부위 누출과 기존 식도 협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도위문합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1, 2번 수지와 팔 전체가 심하게 저린 증상을 호소한 점,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 2-3, 4-5, 5-6, 6-7번 추간판이 돌출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양측 신경구멍이 좁아져 있는 결과를 확인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추부 추간판에 대한 가장 보편적 수술방법인 경추부 전방 유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진료방법 선택상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선택한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수술 시행 및 수술 후 경과조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활영한 X-ray영상에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수술 종료 후 이상 소견없이 회복실로 이동한 점, 식도 조영검사 결과 이상 증상은 없었고 내시경 검사결과 모뿔후두덮개주름의 부종과 홍반성 변화를 보이는 후두염 이외에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는 29회에 걸쳐 원고의 경추부 X-ray를 찍어 판독하였는데 나사못 이완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은 없는 점, E병원 진료에서 확인된 식도 종괴와 연하곤란 증 증상이 수술에서 사용된 나사못의 이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점, ㅈ대학병원 진료의뢰서상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식도게실의 위치가 나사못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식도천공으로 경추 고정판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 나사못이 이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식도천공으로 경추 고정판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사못이 이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이후 경과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퇴원 시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수술 이후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이라는 과실과 원고의 식도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손가락과 팔 전체가 저린 증상을 보였으므로 가장 보편적 수술 치료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경추부 전방 유합술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