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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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184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방사통 등 증상으로 진료결과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나 대소변 장애를 호소하여 변실금, 양하지 부전마비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경 미끄러진 후 허리 통증, 방사통 증상으로 D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3.1.부터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3.25.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4.1. 입원하였는데, 4.2. 요추 4-5번 추체간유합술, 후외방유합술, 추체간유합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대소변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4.3.10. 변실금 진단을, 2015.3.13. 양하지 양 족관절 부전마비 진단을 각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변실금,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등 장해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척추관협착증 진단 및 수술을 받았는데 척추관협착증은 그 자체로 배뇨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신경눌림 증상으로 인하여 괄약근 기능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 인접 부위에서도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수술 전 문제가 없던 부위가 수술의 합병증으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술이 불완전하여 병변이 남아 있는 것인지, 수술 이후 호전되었다가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서 마미증후군이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검사결과 요부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수술 당시 척추관협착증의 악화로 인하여 이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원고가 입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장애가 의료진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