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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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330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안면 이물감을 느껴 내원 후 안면부 양성 섬유지방종 소견 하에 절제 생검술을 받은 후 안면신경 손상으로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30. 우측 뺨 부위에 이물감을 느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4.14. 피고로부터 안면부 양성 섬유지방종성 물질의 절제 생검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우측 안면부 근육이 부자연스럽고 입 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등 부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9.15.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전기생리학적으로 우측 안면신경 볼가지의 불안정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안면부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입을 벌리거나 말하는 등 동적인 상태에서 안면부 우측 입 꼬리 부위의 움직임 저하 및 우측 팔자주름의 편평함으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안면신경손상 및 마비 등의 이상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 후 이전에 없었던 입 주변 근육의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안면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안면신경 중 협부신경가지 축산손상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의 증상은 위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신경손상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인접하고 있어 연관성이 있는 점, 피고의 의료행위 이외에 원고의 악증상 발현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불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신경 마비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 후유증 중 출혈, 감염/괴사, 통증 부분에 ○표시를 하고, 수기로 치료방법을 기재하였으나 신경손상 부분에는 아무런 기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에 의하더라도 수술 후 발생하거나 가능성 있는 합병증으로 통증, 감염, 출혈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위 의료행위의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위 수술과 관련하여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수술 내용,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안면마비, 추상) ②기대여명 : 55.4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33,236,5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70,240원 ②향후치료비 : 7,715,7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835,788원(42,622,55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835,7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