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합506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퇴행성 변형 및 제4-5요추 협착증으로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압박 소견 하에 척추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하지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경부터 당뇨 및 만성신장 질환 등으로 피고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3.30. 구토 및 전신 쇠약 증상,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역류성 식도염 및 급성 위궤양 출혈을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3.31. 요추 X-ray검사 결과 척추 전반의 퇴행성 변형과 제4-5요추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4.11.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는데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과 폐암의 가능성 및 제6흉추의 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4.13. 원고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 CT검사 결과 제6흉추 전이성암 의증, 결핵성 척추염 및 병리적 흉추 7번 골절, 신경 압박 등 소견이 확인되었다. ⑤원고는 4.17. 21:00경부터 걷지 못하다가 4.18. 좌측 다리 운동기능이 소실되고 양측 다리의 감각이 감소되는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4.19. 흉추 MRI검사 결과 제6흉추 병적 골절과 경막외 종괴로 인한 흉추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다. ⑦6.17.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한 후 8.16. 00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흉추 5-6번 흉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8.17. 척추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양하지 완전 마비가 발생하여 보행 및 기립이나 하지의 자발적 운동은 불가능하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지연 및 수술 등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수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2016.4.13.부터 수차례에 걸쳐 MRI검사를 시도하고, 의식이 혼란한 상태인 위 원고에게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 MRI 검사 중 호흡마비가 올 워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4.19. 흉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검사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상의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불 수도 없고, 원고들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재 상태는 흉추 압박 골절의 발병 및 진행에 따른 것일 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