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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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5가합635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에 중이염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우이 이소골 성형술, 좌이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각 시행 후 마취 회복이 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어릴 때부터 양측 귀에서 이루와 청력장애가 있어 자가치료를 하여 오다가 1988.경 ㅅ병원에서 중이염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②1994.11.7. 피고병원에서 국소마취를 한 후 우측 귀 이소골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다른 쪽 귀도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③12.8. 12:45부터 14:5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좌측 귀에 대한 유양동삭개술,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④수술 후 19:00 회복실로 옮겨진 다음 20:15이 되었는데 의식 회복이 되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겨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1995.1.9. 10: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준비단계 중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수술을 하기 전에 전신마취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흉부촬영, 심전도, 간기능 검사, 일반 혈액검사, 소변 검사, 혈액응고 검사를 하여 당시 망인이 체온 36.6도, 맥박 84, 호흡 20, 혈압 110/70로서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기왕 병력 등을 망인에게 질문하여 이전에 중이염 외에 특별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을 수술함에 있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는 위 망인의 뇌에 뇌동맥류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뇌CT까지 사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마취제 투입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망인의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실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적정한 의료상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들이 마취제를 과량 투입하였다하더라고 그것은 혈압강하를 일으키는 것일 뿐 혈압상승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수술과정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 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도중 발생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여 그 응급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동맥류는 파열되더라도 두통, 경부통, 광선공포증, 고혈압 등 증상밖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취제는 그 특성상 혈압을 저하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어서 뇌동맥류 파열의 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망인의 상태로 보아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가 심하게 부어 뇌골 사이가 틈이 전혀 생기지 않아 뇌동맥을 찾을 수 없었고 의식도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그 수술을 하지 못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보존적 치료만을 한 사실, 그러한 보존적 치료로서는 동맥혈종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압상승제를 주사하였고, 2차적인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혈류개선제를, 뇌혈관수축방지를 위한 약물 등을 각 투여하였으며 수시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고 뇌세포 손상 방지 및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을 투여하는 등 위 피고들로서는 뇌동맥류 파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조치를 전부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치료에 관여하였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