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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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709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편도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후두개염 추정 진단 및 전원조치 후 후두경 검사를 시행 중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6.14.부터 기침, 가래 등 편도염 증상이 있어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17. 22:28경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게 경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부 심부감염 및 후두개의 부종을 확인하고 급성후두개염 등 추정 진단 후 수술을 위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망인은 6.18. 00: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산소포화도 95% 이상 유지되었고 체온, 맥박, 심전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로 호출하여 02:00경 망인은 외래 진료실에 도착하였다. ⑤후두경 검사 시행 중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망인을 다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02:30경 응급실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 50%로 떨어졌으며 02:31경 산소포화도 20%로 더 떨어지다가 02:3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02:32경 기관삽관술, 윤상갑상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담당의가 02:55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03:33경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병원 도착 후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병원에서 경부 CT촬영 결과 심부경부 감염 및 후두개 부종의 소견을 보여 기도폐쇄를 동반한 급성 후두개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병원 도착 즉시 기관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은 병원 도착 후 측정된 임상과찰상 00:40경 맥박 111, 호흡 2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상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였는바, 망인의 상태가 유의미한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후두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부터 활력징후 검사, 심전도 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환자의 호흡장애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자 경과를 지켜보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자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로 환자를 보내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후두경 검사를 지연해서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급성 후두개염의 확진과 기도 폐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적 조치와 응급 치료 이전에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는 후두개의 염증에 의한 부종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이송하기 직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망인이 항생제를 투여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기관삽관술 및 기관절개술에 대한 준비 없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은 02:30경 망인으 보호자와 함께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에 의한 앰부배깅을 받았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02:32경 기관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비인후과 담당의가 02:55경 응급실 도착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수술적 기도 확보 조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연히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은 수술적 기도 확보 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채 후두경 검사를 시행받은 후 급속하게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른 뒤 사망하였는 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5]기도확보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경위, 전원 이후 망인의 상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기관삽관술과 기관절개술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 후두개염의 기관절개술 적응증이 나타난 시점인 02:30경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기도확보를 위한 수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경우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40분간 호흡이 차단된 경우라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급성 후두개염으로 호흡곤란도 동반되었던 상황에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0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6,542,18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18,3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3,054,796원(255,091,32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81,452,055원), 자녀2(각 54,301,370원) (6)**합계 : 215,054,7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