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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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6가단10882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중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자 전원 후 뇌출혈 진단 하에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5.8.24. 피고병원을 최초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2016. 초경 하지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여 00병원 등에서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③2016.6.경 피고병원에 5일간 입원 후 치료를 받았고, 7.11. 16:00경 허리,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 경피적 경막외신경박리술을 시술받기 위하여 16:30경 입원하였다. ④담당간호사는 원고의 정맥에 수액을 투여하고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하던 중 수액 연결시 출혈로 침대 시트가 젖어 21:15경 침대 시트 교체를 위하여 원고를 서 있게 하였다. ⑤원고는 서 있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고 잠시 뒤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⑥당시 원고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 36.7도, 심박동수 68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생체징후는 정상범위였다. ⑦주치의는 21:15경 원고의 증상을 보고받고 21:35경 원고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21:50경 뇌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CT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전원을 요청하여 22:17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원고는 7.12. 2차례 뇌CT검사 결과 뇌출혈 증가 소견으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상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입원 당시 원고의 낙상위험 정도가 낮은 상태였고, 원고에게 하지 통증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식 상태와 생체징후가 정상적이었던 점, 원고가 젊은 나이이고 어지러움이나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나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입원 당시 혼자서 거동할 수 없거나 절대적 침상 안정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의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전원 다음날 2차례 뇌CT 검사를 받고 뇌출혈량 증가로 응급수술이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미세한 골절이나 뇌출혈은 외상 직후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