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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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47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검사 및 감별진단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진단 하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요추체간 융합술 등 수술 시행하였으나 요추 다발성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우측 하지 통증 및 위약감, 족하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 호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2016.11.28. 심한 요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다가 2017.4.10.경 약물 복용해도 증상 호전이 없었다. ③요추 3D CT검사 결과 신경에 유래하는 종양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요추 MRI검사 및 수술을 계획하였다. ④5.8.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5.11. 요추 3-4번 좌측 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과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 동종골을 이용한 후방요추체간 융합술, SPIRE를 이용한 척추극돌기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후 양측 상지와 우측 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었고 경추 6,7,8번 레벨의 양측 피부절 감각이상 발생하였다. ⑦근력검사 결과 5.12. 우측 하지의 근력이 G2로 감소되어, 5.13. 우측 족관절, 족지관절 근력이 G1-0으로 저하되었다. ⑧5.19.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에 대한 유합술이 시행되었고, 좌측 신경공을 막고 있는 디스크 또는 혈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다. ⑨의료진은 6.9. 원고에 대하여 척추 협착, 요추부 우측 다발성 신경근병, 척추 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요추 다발성 신경근병증에 의한 우측 하지의 통증 및 위약, 우측 족하수가 있는 상태로 보행시 족관절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발생한 원고의 상지 근력저하 증상은 정상화 되었으나 우측 하지근력이 지속적으로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술 후 신경부종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수술 후 촬영된 요추부 MRI영상상 T2 강조영상에서 고강도 신호, T1 강조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를 보이는 공간점유병소가 좌측 추간공 부위에 관찰이 되고 디스크 재발이나 혈종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독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바, 혈종이든 재발된 디스크든 공간점유 병소의 방향이 좌측 추간공으로 나온 이상 위 수술 후 발생한 우측 하지 근력저하와 연관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수술 전 디스크 절제술 등을 받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요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전후하여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추간판의 양측을 전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것이 수술방법상 잘못된 것이라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시 수술적 조작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현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 등을 미실시한 과실 여부 : 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는 체성감각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운동신경 마비를 진단하기 어려운 점, 신경감시 방법들은 각기 저마다의 장점과 한계,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신경감시의 유형에 따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도 조금씩 다르며 신경감시는 그 검사 대상과 방법에 따라 주로 적용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쓰이는 수술의 종류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 등을 통한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시 신경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바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경과관찰 및 사후피해 확대 방지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5.12.자 요추 CT 및 MRI검사 결과에서 수술 전에는 없었던 요추 3-4번 부위의 상방과 요추 4-5번 부위에서 다발성으로 공기 음영이 경막낭 안에 보이고, 요추 3-4번 척추체와 경막낭 앞쪽 좌측으로 저밀도의 공간점유병소가 관찰되고 있음에도, 공간점유병소의 방향과 원고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신경손상의 발생 가능성,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수술 후 원고가 우측 하지근력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자 원고 및 보호자에게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양측 상지 근력저하, 저림 증상이 수술 부위와는 관련이 없고, 척추 신경에 의한 병변 외의 심리적, 상부 척추의 병변 가능성 및 신경부종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 악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측하지 마비에 대하여는 신경부종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 가능성과 척추협착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원고가 응급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