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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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232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58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 시행 중 오른쪽 눈 부위로 종양에 접근하여 수술을 하다가 출혈 발생하여 지혈 조치 및 수술을 중단하였으나 우안 시력을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5. 피고병원에서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방법으로 개두술을 선택하여 오른쪽 눈 부위로 종양에 접근하여 수술을 하다가 종양의 10% 정도만 제거한 상태에서 출혈이 심해지자 수술을 중단하고 지혈을 한 후 봉합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경과관찰을 하던 중 11.2. 00병원에서 접형동을 경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조치하였을 안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한 시신경 및 시신경 교차부의 신경분포도, 혈관분포도 등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의 오른쪽 눈 시력 상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혈관분포도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도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 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뇌의 견인 과정이나 박리 과정에서 시신경이나 시신경 교차부 등으로 공급되는 미세혈관들에 손상을 가한 과실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은 원래 시신경 손상위험이 높은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3% ④금액 : 151,012,721원 (2)기왕치료비 : 8,769,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7,825,464원(159,781,83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의 치료 경위와 과실, 원고의 후유장해, 원고들의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7,825,4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