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374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손, 어깨 등 저림 증세로 내원 및 뇌CT촬영 후 입원진료를 받던 중 뇌혈관촬영검사(TFCA)를 시행 받았는데 다른 병원 등에서 진료결과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후 구음장애 등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경부터 왼쪽 손, 어깨, 흉부까지 저림 증세가 점점 퍼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6.3. 00병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②6.5.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6.14.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6.8.에는 뇌혈관 촬영검사(TFCA)가 실시되었다. ③원고는 6.14. **병원에 입원하여 7.19.까지 1차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었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병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고 현재 경도의 구음장애, 위약감, 보행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입원해 있는 동안 뇌CT촬영, TFCA검사, 뇌MRI검사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적절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6.11., 6.13.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를 실시하고 6.13. 탈수초성 질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경과와 협진을 시작하였는데 위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합병증 등이 TFCA검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