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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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78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 하에 뇌수막종 제거수술 시행 후 잔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를 하던 중 좌안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상실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간질발작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3.10.2.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을 진단받았다. ②10.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16., 10.21.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 ③11.27. MRI상 좌측 안와천정 부위에 3.3×3.2×2.6㎤ 크기의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남은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하고 12.9.부터 2014.1.9.까지 총 22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2014.8.초경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9.2. 좌안의 시신경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⑥2015.1.15. 좌안 시신경 위축으로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방사선 치료 결정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뇌수막종의 크기가 3cm 이하이고 부종이 없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사선 치료기준은 방사선 수술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고, 뇌수막종제거 수술 후 잔존 뇌수막종에 대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한 고식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처치상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피고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체적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뇌수막종이 좌측 시신경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접촉해 있는 상황이었고 방사선 치료는 50.4Gy/28fx의 치료 스케줄이 보통임에도 위 의료진은 종양의 크기 및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55Gy의 방사선량을 22회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치료 부위의 위험성, 한계용량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관련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은 방사선 치료 시행 당시 시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의 좌안에 시신경 위축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방사선 치료에 따른 백내장, 뇌 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방사선 치료가 안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방사선 치료를 할 당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뇌수막종 수술 이후 남은 종양에 대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신경위축), 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3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2%(영구)(기왕증 기여도 : 20%) ④금액 : 69,752,40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1,851,442원(69,752,404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원고의 상태,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51,851,4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