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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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300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 후 코일색전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백금코일 삽입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중환자실 이송 및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22.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6.11. 피고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②2013.5.20.부터 5.25.까지, 2015.9.14.부터 9.16.까지 각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를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2017.7.24.부터 7.2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vessel 혈관조영 영상검사, 뇌MRI 및 MRA검사, 목동맥 CTA검사 등을 받았다. ④피고는 망인에게 뇌기저동맥과 왼쪽 후뇌동맥 갈림부위에 있는 목이 넓은 낭상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설명하였다. ⑤8.4. 14:00경 망인에 대한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14:28경 대퇴혈관을 통하여 미세도관을 삽입한 후 미세도관을 통한 뇌동맥류에 1차로 백금코일을 넣었다. ⑥15:47경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출혈로 인한 망인의 뇌내압력이 상승하자 16:18경 지혈을 위해 뇌동맥류에 추가로 백금코일을 삽입하였다. ⑦16:23경 망인에 대하여 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16:35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17:45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유지하다가 8.5. 22:40경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이나 미세도관으로 동맥류 및 기시부를 자극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코일 등을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미세도관 또는 백금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에게는 위 수술 중 미세도관 또는 백금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출혈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위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인지하는 즉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지혈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금액 : 76,804,94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902,472원(81,804,94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경과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9,315,345원), 자녀2(각 19,543,563원) (6)**합계 : 90,902,4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