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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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3051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전원 후 흉추의 경피적 척추성형술 시행 후 장폐색 및 범목막염 소견으로 재 전원 조치 되어 항생제 투여 등 약물 치료 및 응급조치 시행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3. 허리통증과 복부 불편감으로 피고병원에서 복부 및 뇌CT촬영 및 MRI 검사를 받고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②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4.6. 00병원으로 전원하여 4.11. 제12흉추체의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③4.7. 망인은 오후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4.16. 장폐색 및 범복막염 등 소견으로 피고병원으로 재 전원 되었다. ④의료진은 염증성 장염 및 허혈성 장염으로 진단하여 세프트리악손 및 메트로니다졸을 병합한 처방을 하고 항생제 치료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4.17. 13:05 심부전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 처방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항생제 연관 장염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