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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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057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 등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등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요추 제4-5번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후 좌측 하지부전마비 및 발바닥 통증이 지속되어 협착증 소견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5.경 요추부 및 슬관절부 동통, 운동제한감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MRI 및 이학적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단 후 8.9. 10:00경 요추 제4-5번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하지부전마비 및 발바닥 통증이 계속되어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④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하지의 족관절 배굴 및 족지 배굴근력의 경미한 근력약화가 확인되었다. ⑤감각은 좌측 5번 및 천추 1번 감각신경절 감각저하 소견이 확인되며 심부건 반사는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 심부건 반사저하 소견을 보였다. ⑥그 후 원고는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협착증 소견을 보여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게 되자 2018.9.6. 제5요추/제1천추 간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시술은 신체의 물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근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줄여줘 통증을 없애거나 줄이는 목적으로 시술되는 것으로 보존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이것에 의하여 신경이 절단되거나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시술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시술은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약물의 투여나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술로 인하여 증세의 호전이 없는 것을 시술의 실패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요추부 병변의 경우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증세호전을 기대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는 경우 비로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임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위 시술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지부전마비 및 발바닥 통증 등의 증상은 시술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추간판의 좌측 전위 및 협착증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