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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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합349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롤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혈종제거술 시행 및 인공호흡기 부착 후 경과관찰 중 객담 등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절개술 시행하였는데 다량의 객담 및 출혈이 발생하여 혈압감소 및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29. 21:30경 자택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119를 통하여 00병원을 거쳐 12.30. 04:40경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이송 후 뇌CT촬영 결과 외상성 두개손상,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진단받았는데, 2018.1.2. 뇌 우측 출혈 30cc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③이후 가래 등으로 기관삽관이 필요하다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1.5. 망인에게 기관삽관이 이루어졌는데 객담 등으로 망인의 호흡에 어려움이 있자 기관절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④1.25.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는데, 1.29. 15:30경 다량의 갈색 객담이 발생하였다. ⑤16:05경 기관절개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7:4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기관절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술 당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른온목동맥을 손상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다량의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망인의 사망 당일 간호과정상 환자를 방치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는 1.29. 15:30경 망인에게 기관절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분비물 증가, 갈색 객담이 발생한 소견 외에 활동성 출혈 등이 없었으므로 담당주치의에게 가래 양상에 대해 보고하고 기도 내 분비물을 흡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16:00경 흉부물리요법과 흡인간호. 등마사지, 체위변경 등 간호중재술을 시행하며 측정한 활력징후가 맥박 105회/분, 호흡 15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 당일 간호과정에서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1.18. 신경외과 주치의는 기관절개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1.19. 기관절개 필요성에 대해 협진의와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1.23. 뇌CT검사상 부종이 많이 빠져 양호한데 기관절개하기 아쉽지만 협진의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므로 기관절개술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에 대새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술 당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른온목동맥을 손상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다량의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9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40,785,91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47,180원 ②기왕치료비 : 338,790원 (3)기타 공제액 : 25,000,000원(형사합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1,835,944원(243,671,889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79,704,600원), 모(53,136,400원) (7)**합계 : 142,841,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