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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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102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양쪽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염증 및 피부 구축 증상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걸쳐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보형물 천공에 의한 누수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7.경 피고병원에서 양쪽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고 피부가 굳어지는 구축 증상이 발생하였다. ②피고는 5.10.경부터 2012.2.15.까지 여러 차례 원고의 가슴에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하는 주사 치료를 하였다. ③주사 치료를 받던 중 원고는 우측 유방 보형물의 천공으로 인한 보형물 내부 물질의 누수가 발생하여 가슴근육의 조직 손상 및 피부의 변성이 발생하였다. ④그 후 2016.8.3.경 00병원에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는데 양쪽 가슴이 대칭되지 않고 과다 박리로 인하여 피부가 얇아져 있었고 우측 가슴의 보형물은 천공이 되어 내부에 부유물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유방의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얇아져 있고 이로 인하여 리플링 현상이 관찰되며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유두 감각의 저하 증상 등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이후 2016년 재수술을 받기 전까지 가슴과 관련한 별다른 시술을 받지 않았고 가슴 통증과 오른쪽 가슴 부분의 변형, 왼쪽 가슴 부분의 처짐 현상 등이 계속 나타난 피고의 병원에서 찾아 갔던 점, 보형물에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건강에 즉시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보형물 내에 있던 트리암시놀론이 장기간에 걸쳐 흘러나올 경우 트리암시놀론의 부작용에 의하여 피부조직이 얇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양쪽 가슴에 주사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함에 있어 보형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기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양쪽 가슴의 비대칭, 유두감각 소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주사치료 이후 원고의 재수술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신체적 조건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쪽 유방(비대칭, 유두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54.7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2,833,6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00,000원 ②향후치료비 : 6,778,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5,369,523원(44,211,90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0,369,5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